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해 간호전문가들은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18일 서울시 LW 컨벤션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해 간호전문가들은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뤄졌다.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병원을 떠나자,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공백을 의사 업무의 일부를 간호사에게 위임해 보완하자는 취지다.토론회에 참석한 간호학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며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의료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홍정희 삼성서울병원 간호부원장 "최근과 같은 의정대란 속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대란 속 역할 커지는 전문간호사…보호장치 마련 시급"삼성서울병원 홍정희 간호부원장 "최근과 같은 의정대란 속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삼성서울병원은 1994년 개원과 함께 선도적으로 전문간호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종양, 뇌혈관 등 다양한 고난도 분야에서 70명이 넘는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수행 중이다.홍정희 간호부원장은 "요즘과 같이 전공의가 떠난 상황에서 전문간호사를 활동하는 병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라 전문의 중심병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질을 담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전문간호사제는 간호사 업무범위 등 여러 제도적 한계로 발전이 가로막혀 있었다.홍정희 간호부원장은 "그동안 발전이 주춤했던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큰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히 시범사업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이후에도 법에 반영돼 이들을 지킬 수 있는 명확한 법적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개편과 규칙 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에 힘써야 한다"며 "정부는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가 신설 및 의료질평가 반영 등 다양한 보상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신연희 분당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은 "전담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간호사 업무를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통해 전문·전담간호사 역할 명료화"분당서울대병원 신연희 간호본부장 또한 임상현장에서 전담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담간호사는 진료현장 필요에 따라 일반 간호사 중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숙련도가 높지만 전공의 수급이나 진료과 인력수급에 따라 일정기간 파견근무 형태로 하기 때문에 역할 갈등 및 법적 불안감이 높다.신연희 본부장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 복지부의 간호인력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두 달이 지났다"며, "향후 전담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간호사의 확정된 업무를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시범사업에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 참여했다"며 "실제 간호사가 수행한 업무 중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분야를 파악해 이를 평가 및 승인하는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신연희 본부장은 "의료기관은 내부에 자체적으로 위임업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의 개인이 업무를 위임하지 않게끔 의사결정하는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기관 인력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업무 보호를 위해 업무 범위, 권리, 책무 담은 간호법을 통한 법적 보호 체계 갖춰 전문·전담간호사의 역할을 명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로 나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발전 걸림돌…4개로 축소해야"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로 나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현재 전문간호사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아동, 임상 등 13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연간 300여명이 배출되고 현재 자격취득자는 1만7000여명에 달하는데 실제 활동 중인 전문간호사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울산대학교 김정혜 임상전문간호학 교수는 "전문간호사는 자격증 취득분야와 업무분야가 다른 경우도가 많고, 전문간호사 배치조건이나 보상체계부재 등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13개로 과도하게 세분화된 분야가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간호계 또한 해당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올해 1월 '전문간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3개 분야 대표가 참여해 통합을 위해 선행연구 검토 및 단체 의견 취합하는 중이다.김정혜 교수는 "전문가 의견 취합 결과 감염관리와 정신, 마취 분야를 제외한 10개 분야는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렇게 진행되면 13개에서 4개로 분야가 대폭 축소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분야 개편이 이뤄진다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또한 개편돼야 한다"며 "현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분야별로 질환 중심의 세부적이고 국한적인 내용이 주를 이뤄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자 간호에 어려움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간호사라면 누구나 숙지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간호에 대한 통합교과목을 마련해서 이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전문간호사는 상급실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간호사 대상 보수교육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별도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 교육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상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이 세분화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간호사 역할 더욱 확대…제도개선 의지있다"정부 또한 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상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이 세분화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전문간호사제도, 진료지원인력제도 등 정책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던 점이 있다. 정부는 간호사 제도개선 의지를 갖고 힘쓰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정경실 정책관은 "전문간호사제도는 1970년대 도입 후 점차 분화돼 13개 분야로 나눠져 자격취득자는 1만7000명에 달하지만 활동자에 대한 통계는 명확히 추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나친 세분화가 임상현장에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분야를 4개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진료공백 사태에서 갑자기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지만, 지난해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각 전문가와 논의해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 속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동안 병원 현장에만 맡기던 간호사 업무범위을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 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진료지원인력 활용이 의료계에 윈윈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향후 각 직역과 함께 논의하며 제도화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2월 1일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 정책은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공정성 강화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필수의료 집중 인상,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대안적 지불제도를 제시하고 있다.정부가 '의료 개혁'의 하나로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지불제도의 개편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만성질환관리제, 분석심사 등에 이르기까지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련의 사업들이 모두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이었다.의료 공급자의 매우 강력한 저항 때문에 총액계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반 사업들부터 하나하나 시행해 온 후 대체 용어를 제시하여 지불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2월 1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발표한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2월 2일 곧바로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앞서 나온 '보상 체계 공정성 강화'에 언급된 부분이 '지불제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제시되어 있다.이를 후향적으로 돌아보자면, 정부는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상체계 공정성 강화를 내에 운 것이 아니라 이미 건강보험 종합계획으로 준비되어 온 '지불제도의 개편'을 보상체계 강화라는 이름에 가져다 쓴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지불제도 개편을 먼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핑계로 필수 의료 보상책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즉,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수차례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제시한 방법들을 무시하고 반영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내린 것이다.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지불제도 개혁'은 2023년 7월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한 제3차 혁신포럼의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에서 발표된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의 '건강보험 보상체계 미래방향'과 일치한다.앞으로 2~3년 내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으로 전환될 지불제도의 개편에 대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신현웅 위원의 발표 자료를 참조하여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다.지불제도 개혁지불제도 개혁의 목적과 배경지불제도 개혁의 목적으로 '필수의료 공백 및 보상수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라고 제시되어 있으나 원래의 목적은 '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의 근본 원인 - 진료량 통제기전 부재, 단위 수가의 연례적·일률적 인상, 의료 질 반영 기전 미흡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라고 제시되어 있었다.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점(FFS : 행위별수가제 / DRG : 포괄수가제)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1) 서비스량이 적은 곳의 보상이 취약하고 2) 필요한 곳의 집중 보상을 위한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으며, 3) 질과 가치에 따른 서비스의 보상이 동일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1)의 보상이 취약하다에 대한 문제는 상대가치점수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양과는 관련이 없다. 물론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때 빈도에 따른 경중이 반영되긴 하지만, 서비스양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의 필요한 곳의 집중 보상이라 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치기반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가감지급사업, 신포괄정책가산, 간호간병정책가산 등이 있다.이는 건강보험재정의 약 1% 정도를 책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건보공단이 의지만 있다면 이 규모를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다.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건보재정 소요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다.3)의 질, 가치 등과 무관한 보상 기준은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하면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존의 행위별 수가를 넘어서 더 나은 질과 높은 가치에 대하여 추가 보상을 하는 것이라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의료 공급자들의 우려는 지불금액을 줄이기 위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이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고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미래 건강보험 보상체계 모형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 계획은 위 도표의 단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지불제도는 카테고리 2로 질, 가치와 연계한 행위별 수가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카테고리 3의 행위별 수가제 기반 대안적 지불제도이다.마지막으로 카테고리 4는 지불제도의 최종 목적지로 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를 떠올리겠지만, 필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의원급)의 경우 총액계약제를 넘어 인두제의 형태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2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 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부담, 불공정한 보상 등 왜곡된 의료생태계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의대증원 2025학년도부터 적용...'인턴·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복지부는 우선 필수의료 살리기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한다.정부는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의과대학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또한 이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를 이룬다. 의과대학은 기초·임상교수 확충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임상실습은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 확대한다.인턴제도 역시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기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에서 논의 후 결정된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도 올해 진행 예정으로,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 정비가 이뤄진다. 현재는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100만원씩 지원되던 필수의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또한 산부인과와 외과계열로 확대된다.또한 정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의과대학 졸업 후 정해진 기간의 교육을 거쳐야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취지다.면허관리 선진화 차원에서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이 논의 중인데, 전문가와 동료 평가 등을 통해 신체‧정신 상태 조사를 기반으로 5년에 한 번씩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개편 및 지역의사제 논의지역의료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을 우선과제로 삼는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2차병원은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에 지중할 수 있도록,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 및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또한 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아래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병원 평가 및 규제 역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변경된다.의료질평가는 '구조와 양' 중심에서 '성과 및 질' 중심 지표로 개편되고,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를 도입한다.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 또한 지역인재 전형에 적극 활용된다.의료계에서 큰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충분한 보상을 주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자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해 의료진 대상 공소제기 제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우선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다만,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특례적용범위에 환자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수술 포함 여부 또한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의료분쟁 발생에서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분만사고는 의료진 무과실의 경우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가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응급실 안전 강화 차원에서는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집중 인상필수의료에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체계도 변경된다.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우선 중증응급의 경우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수가 가산율을 확대하고,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를 최대 200% 인상한다. 화상이나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고난도 외계 수술 및 심뇌혈관 질환 중 중증질환 수술 또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또한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한 진료량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한다.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 소요시간(대기‧당직) 등을 반영할 예정으로 분만과 소아 등에 우선 적용된다.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규모를 집중 지원한다.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수술을 손보고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혼합진료 금지 적용 추진을 논의한다.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고,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복지부는 "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 추진 가능 과제는 의료진과 국민 모두 체감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기에 집중 추진하겠다"라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말 많은 간병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정작 중증환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간호·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사 인력을 확대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그에 합당한 보상을 확대한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7월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도입,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간호·간병통합 병동 간호사 늘리고 보상도 확대복지부는 지난 2015년 법제화 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8년만에 개편한다.먼저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병실에 간호인력을 확대 배치한다.기존 중증환자 전담병실의 경우 간호사 배치비율이 1:5에서 1:4로 간호사 1명 당 환자 4명을 맡는다. 간호조무사 배치도 기존 1:40에서 1:8로 대폭 늘리면서 말 뿐인 간병이 아닌 실질적인 간병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또 세수, 머리감기 등 일반보조 행위에 대해서는 병동·재활 지원인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간호사가 실질적인 간병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간호사 비율을 확대한다. 중증환자가 많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기준을 적용해 기존 1:7, 1:8, 1:9에서 1:5, 1:6, 1:7로 간호사 당 환자 수를 줄여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또 간호간병통합 참여를 현재 4개 병동까지 허용했지만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은 6개 병동까지 확대, 허용키로 했다.특히 병동별→의료기관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선별하는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참여에 따른 보상을 확대했다.가령, 의료질평가지원금 간호·간병 평가기준을 현재 160병상에서 2026년부터 병상 참여율에 따라 차등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참여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다.■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돌입…제도화 추진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도 현실화한다. 내년(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10개소(600명)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업모형을 검증,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이어 2단계 시범사업(26년 1월~26년 12월)를 통해 실제로 필요한 간병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대상자들의 수요와 소요재원 등 정밀추계를 진행한 이후 27년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실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정부는 시범사업 대상자를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에 한해 적용하도록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의료고도환자는 180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최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기본 제공한 이후 본인부담률을 매월 10%p씩 인상해 일정 기한 이후 100%가 되도록 설정한다.■간병서비스 시장 질 관리방안 마련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를 퇴원환자까지 확대한다.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규 도입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이와 더불어 간병인력을 공급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급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간병 서비스 질 관리도 강화한다.또 간병용품 대여서비스 도입과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등 복지용구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돌봄 로봇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경희의료원장 겸 경희대학교병원장에 오주형 교수가 임명됐다. 이에 따라 오주형 교수는 경희의료원 산하 4개 병원(경희대병원, 경희대치과병원, 경희대한방병원, 후마니타스암병원)을 총괄하게 된다.오주형 경희의료원장 겸 경희대병원장은 1986년 경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경희의료원에서 경영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경희대병원장으로 역할을 수행해왔다.대외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보건복지부 의료질평가위원회 위원, 건강보험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영상의학회장,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의료전달체계개선 병원협회 대표위원,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문분야는 영상의학, 혈관 및 중재적 영상이다.오주형 신임 원장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소통과 단합을 이끌어내며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혁신으로 경희만의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오주형 신임 원장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16년, 2019년, 2023년 3회 연속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내 유일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구로, 성북 2개 지점을 구축한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은 10년째 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이다. 전국적으로 소아진료를 유지하는 소청과 의사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우리아이들병원은 소아심장, 소아신경, 소아 내분비, 소아호흡기알레르기, 소아 영상의학과, 소아 정신과, 소아신장, 신생아 소아응급 세부전문의 등 소청과 전문의 49명이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 또한 탈소청과 분위기 속에서도 전년대비 의료질평가 점수를 10점이상 높였는가 하면 까다로운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맞춰가며 꾸준히 성장 중이다.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은 소청과 전문병원이 생각하는 소청과 지원대책 등을 제시했다. 정성관 이사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내 어린이병원을 살리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소청과 병·의원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꼽았다.전국 지역별로 일정 규모를 갖춘 어린이병원을 구축하자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소아응급실을 활성화한다면 일반 응급실 기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면서 "3차병원의 진료 로딩을 줄여줄 수 있는 2차병원에 지원책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소아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없이려면 재원을 동일하게 투입할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별화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예를 들어 달빛어린이병원을 볼 때 의원급은 엑스레이, 피검사, 수액처치 등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병원급과 동일한 재원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어차피 환자 1명을 진료하려면 의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수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일정 규모를 갖춘 병원에 지원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봤다.우리아이들병원의 야간진료 건수는 일 평균 70~100명, 휴일진료는 일 평균 400~500명 중 X-레이 150~180건, 수액 및 채혈 등 처치 60~100건을 처리하는 등 인근 3차병원의 소아 응급실 로딩을 확실하게 줄이는 역할을하고 있다.지역 네트워크 협력사업도 마찬가지다. 지방에서 인근에 소청과 의원 3곳이 붙어있다고 해도 야간, 휴일을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원급 참여를 이끌고자 최소 당직의사 기준을 6명에서 4명으로 줄였다. 4명으로는 원내 상주하는 당직의를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일정 규모이상의 병원은 빠른 검사와 치료가 가능하므로 해당 병원에 지원책을 마련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이날 간담회에선 10여년 전, 일본의 의료상황을 그린 애니메이션이 등장했다. 작품 속 일본의 소청과 의사는 "일본의 소청과 전문의는 인구 10만명 당 112명으로 의료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면서 "소청과를 한 병원으로 모아놓으면 야간진료를 할 수 있는 곳도 늘어난다"고 했다.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닌 병원 수에 있다는 것이다.결국 문제가 되는 야간, 휴일 시간대 소아진료가 가능한 병원의 수를 갖추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다.실제로 우리아이들병원은 소아진료 분야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인근 대학병원과 진료협력 관계를 맺고 의료진들과 핫라인을 통해 환자를 의뢰-회송하고 하며 시너지를 내고 있다.성북지점의 경우 3차병원 전원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즉각 고대안암병원 의료진과 소통해 7분만에 병동 가능여부를 확인해 전원을 확정했다.인근 개원가와도 경쟁관계에 있기보다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모세기관지염 등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원 보내면 빠르게 치료하고 다시 해당 개원가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회송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우리아이들병원 의료진의 회송율을 100%를 유지하고 있다.또한 정 이사장은 소청과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부 지원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가 생각하는 소청과 전문병원 지원방안은 크게 2가지,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관리료다. 외래관리료, 입원관리료 또한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그는 "이외 무형적인 부분은 전문병원 홍보인데,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병원은 의료질, 환자만족도 등 측면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둘러싼 '족집게 과외' 논란에 앞서 평가방식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상대평가 방식의 적정성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지표 또한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남 회장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컨설팅업체의 족집게 과외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대적인 평가체계 개편을 요구했다.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적정성평가 기준개선 등을 요구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의 적정성평가 이면에 '족집게 과외'라는 꼼수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요양병원계 입장을 밝힌 셈이다.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요양병원들이 적정성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컨설팅 업체로부터 '족집게 과외'를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컨설팅 업체가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등을 조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꼼수로 적정성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짚었다.이에 대해 남충희 회장은 적정성 평가의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했다.남 회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지표로 적정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위 등급은 가산, 하위 등급은 폐업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혹독한 감산 조치를 하는데 양심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보건복지부는 2021년 2주기 3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와 질 지원금을 연계해 올해 7월부터 1년간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 입원료 20% 별도 산정 △종합점수 상위 11~30% 입원료 10% 별도 산정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입원료 5% 별도 산정 등의 가산수가를 적용했다.반면 종합점수 하위 5%에 대해서는 의사등급 및 간호등급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보상을 2분기 동안 받을 수 없도록 환류 처분했다.실제로 지난 6월 초 발표한 요양병원 2주기 3차 적정성평가 결과 604개 기관이 질 지원금으로 623억 원 상당의 입원료 가산을 받았지만 하위 5%에 해당한 51개는 2분기 동안 환류 처분을 당했다. 또한 남 회장은 적정성평가 상위 등급 요양병원에 지급한 질 지원금이 건보재정에서 추가 확보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복지부는 요양병원 전문의 50% 이상 입원료 가산을 18%에서 13%로, 50% 미만 입원료 가산을 10%에서 5%로 축소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으로 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괸 형국이라는 지적이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의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충족 여부를 절대평가한다면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현재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과잉 경쟁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지표도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요양병원협회가 문제 삼는 대표적인 평가지표는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 등이다.  남 회장은 "상당수 환자가 욕창이 발생한 상태에서 입원하고, 노인환자의 특성상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 한명이라도 생기면 하위 50%로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거나, 항정약을 투여하거나, 통증이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개선할 수 없는 중증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일수록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게 적정성 평가 구조"라면서 "이는 정부의 요양병원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질타했다.한편, 요양병원협회는 적정성평가 취지가 의료질 향상과 수가 가감지급이라면 절대평가로 전환 및 평가지표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가 하는 행위가 늘어날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방식인 '행위별수가제'에서 벗어나 진료형태별 특성을 반영해 환자단위 또는 인구단위의 '묶음지불제도' 등을 도입해 지불제도를 다변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불제도 다변화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는 현 정부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하다.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열었다.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투입 중심의 현 지불보상체계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대처,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라며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편방안과 다양한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현웅 연구위원은 미래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방향을 발표하며 한국형 대안적 지불제도 모습(안)을 제시했다.(자료: 2023년 7월 복지부)발표자로 나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위별수가제 비중을 낮추고 지불제도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지불제도 개편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요양병원 일당정액제가 일부 운영되고있다.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상체계는 현재 93.4%(86조7000억원)가 행위별수가제로 이뤄져있다.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가 2.1%(1조8000만원), 일당정액제가 4.5%(3조9000억원) 수준이다. 진료량을 연동해 보상을 하는 가치기반 지불제도 비중은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가감지급사업, 신포괄정책가산, 간호간병정책가산 등이 있겠다.신 위원은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수록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량이 적은 곳의 보상은 취약하다"라며 "필요한 곳의 집중 보상을 위한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으며 이익이 많은 곳이 계속 이익이 많은 불균형이 심하다. 질 높은 서비스와 질 낮은 서비스의 보상도 같다"라고 지적했다.서비스 단위 보상에다 기관단위 보상을 더해야 한다고 했다. 환산지수 계약, 일명 수가협상에 따른 일률절 인상이 아닌 보상방식을 다양화하고 필수, 저평가, 고가치 서비스에 집중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도 했다.신 위원은 정책목표를 ▲진료특성 반영 지불단위 다변화 ▲가치기반 중심 지불방식 다변화 ▲사전예산기반 선별적 인상기전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그는 "현재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단절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환자 중심의 통합적, 연속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불단위를 포괄화해야 한다"라며 "입원 영역에서는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하고 외래에서는 묶음지불제도를 도입해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신포괄수가제를 대폭 개편해 지역책임의료기관, 전문병원, 지방중소병원 등 다양화 된 의료기관 모형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라며 "나아가 다양한 지불제도 준비를 위한 (가칭)혁신센터를 설립해 보상체계를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선별적 인상기전으로는 상대가치가격제, 사전예산제, 기관단위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신현웅 연구위원이 말하는 상대가치가격제도는 환산지수 계약으로 모든 행위의 가격을 일괄 인상하는 제도에서 벗어나 총가격인상률을 협의하고 인상이 필요한 영역에 집중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는 방식이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의원 유형 환산지수를 행위별로 달리 적용하려던 움직임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기도 하다.신 연구위원은 "그동안 양적기반 행위별수가제 한계의 반복적 논의에도 이해충돌 우려 등으로 행위별수가제 내 부분적 개선만 추진했다"라며 "수가개선이 정책가산, 인센티브 등의 형태로 이뤄지면서 추가지원만 있을 뿐 고평가 서비스, 불필요한 서비스 등에 대한 효율화 기전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상체계는 공급자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영역으로 혁신을 위해서는 국민-공급자-정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국민은 과잉 의료이용을 통제해야 하고 공급자는 불확실한 수입구조를 해결해야 하며 정부는 국민과 공급자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아주대의료원도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 대열에 동참하고 나섰다.아주대의료원은 27일 브레인시티PFV와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아주대병원이 평택에 건립할 예정인 병원 조감도이번 토지매매계약은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이 세워질 예정인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의료시설용지 약 1만2000평으로 아주대의료원은 이번 병원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 착수 등 병원 건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아주대의료원은 평택시와 지난 2018년, 2019년 병원 건립을 위한 1,2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2021년 8월 브레인시티 내 의료복합타운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아주대병원-㈜투게더홀딩스 컨소시엄)로 선정했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평택시는 현재 인구 58만 명의 대도시로 고덕국제신도시·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이 진행 중으로 급격한 인구 유입이 예상되지만 그동안 상급종합병원급 의료서비스 혜택이 부족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아주대의료원은 이번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설계, 시공 및 개원 준비 기간을 거쳐 2030년 초 개원을 목표로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을 500병상 규모의 친환경·최첨단 스마트 인텔리전트 종합병원으로 건립하겠다고 선언했다.코로나19 이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감염병, 분만, 소아 환자, 중증응급·외상질환 등 지역 내 필수의료분야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고난이도의 치료를 요하는 암·난치성 중증질환에 주력할 예정이다. 평택병원은 수원에 위치한 본원과 긴밀하게 협력, 경기 남부권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주대병원은 1900여개 지역사회 협력병원과 전국 7700여개 진료정보교류사업에 등록된 병의원과의 정보교류·회송시스템을 기반으로 평택 지역 의료기관과도 긴밀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업,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과 산·학·연·병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복합클러스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상생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아주대의료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의료질평가 3년 연속 최상위 등급(1-가) 획득, 상급종합병원 4주기 연속 지정, 연구중심병원 3주기 연속 지정, 미국 뉴스위크 실시 '세계 최고의 병원(World's Best Hospitals)' 국내 7위를 차지하는 등 지난 29년간 쌓은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으로서의 진료역량과 경험을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에서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신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화상'이 원칙이며 불가능한 상황에 한해 전화로 할 수 있다. 단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하는 것은 안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의료기관용 지침 등을 공식 발표했다.복지부 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은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진단 및 처방 등을 하면된다. 환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 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해야 한다.비대면 진료를 할 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화상진료가 불가능할 때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 진료를 허용한다. 단순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한 비대면 진료는 안된다.비대면 진료 기타내역에 기재할 대상환자 유형(자료: 2023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제공)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23개 성분)은 처방을 할 수 없고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안에서 처방이 가능하다.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해야 하는데 이때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환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비대면 진료 수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라는 이름으로 재진 진찰료의 30% 수준인 3720원을 더 지급한다. 단, 종별가산율,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의료질평가지원금이나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도 산정하지 않는다. 가산 수가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급여를 청구할 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 란에 기재한다. 기타내역(JX999)에 대상환자 유형도 기재해야 한다.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CT003(비대면 처방)에는 'Y'를 써야 한다.대상환자 확인 여부(자료: 2023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제공)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환자 의무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재진은 얼굴 대조까지 거치지 않고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만 본인 확인을 하면 된다. 초진 대상 환자에 들어가는 섬, 벽지 환자인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확인작업을 거쳐야 한다. 의사 역시 환자가 의사의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정보 등을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복지부는 화상 전화에서 환자 본인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활용해 대조하거나 진료 전 환자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받는 방법, 의사 사진이 포함된 면허증, 사원증 등을 활용해 화상전화로 얼굴과 대조하는 등의 본인확인 방법을 예시로 들었다.대면 진료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는 것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가를 청구할 수 았다. 다만, 검사 결과 이상소견에 대해 문진, 시진 등 진찰 행위가 이뤄졌을 때는 비대면 진료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전화로만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환자 진찰 없이 단순히 검사결과나 통보하는 경우는 비대면 진료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는 점과 시범사업 대상 및 수가, 환자 본인부담 내역 등 주요사항을 환자나 보호자가 보기에 쉬운 장소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 더불어 위탁연구, 모니터링, 사업평가 등을 위한 자료를 요청받으면 제출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이 시행을 이틀 앞두고 전격 공개됐다. 수가는 현행 30% 가산을 유지하고 초진 대상은 섬벽지, 거동불편자, 감염병자에 한하고 18세 미만의 소아와 청소년은 빠진 것이 주요 골자다.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고, 최종안이 확정됐다.복지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초안을 공개한 이후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까지 어느 곳 하나 반기지 않고 있는 상황. 이 같은 분위기를 인식하고 복지부는 26일로 예정됐던 건정심 일정까지 미뤄가며 적극적으로 시범사업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건정심 당일에도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시범사업 최종안을 당일 현장에서 배포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30일 건정심 회의 참관을 요구하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반대 목소리는 건정심이 열리는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서울시약사회는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가 국민생명을 위협한다"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무상의료운동본부 일부 관계자는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23층 출입구 앞에서 건정심 참관을 요구하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 때문에 건정심 위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오전 8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30분이 지나서야 시작될 수 있었다.건정심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표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함께 회의장 참석을 요구하며 회의장 밖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들을 막기 위해 내부 직원을 동원해 건물 입구를 막아섰고, 경찰을 호출하며 대응했다.박민수 건정심 위원장(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3년 동안 1419만명의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고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자료: 2023 5월 30일 복지부 건정심 보고 내용)■뚜껑열린 시범사업 최종안 내용은?이토록 반대 목소리가 높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초진 허용 대상에 들어가 있던 휴일·야간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초진 허용 대상에서 빠졌다. 초진 허용 대상에 있는 거동불편자에 대한 정의도 보다 명확히 했다.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 소아 환자도 대면진료 후 비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이나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토록 했다. 다만 처방은 제한했다.초진 허용 기준도 처음보다 제한했다. ▲섬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는 비대면 진료 초진도 가능하다. 섬 벽지 지역 거주자는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섬 벽지 지역(보험료 경감 고시 규정)에 거주하는 환자를 말한다. 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섬은 363개, 벽지는 116개다. 거동불편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해당하는데 노인은 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한다.수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제 30% 가산을 유지한다. 의원급은 초진 및 재진료에다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3720원의 수가가 더해진다. 병원에는 3220원을 더 준다. 이는 재진료의 30% 수준이다. 소아·야간 등 가산은 적용되지 않고 별도 가산이 없으며 의료질평가지원금도 산정하지 않는다.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은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당 월 진찰 건수의 30%만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복지부는 30일 열린 건정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고했다.복지부는 "대상환자 제한 없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대비 시범사업에서 재진으로 대상이 축소돼 약 20억원의 재정감소 효과가 있다"라며 "시범사업 시행으로 대면 진료를 대체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9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밝혔다.약 배송은 여전히 제한했다. 비대면 진료 후 필요 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한다. 또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다만,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1일부터 3개월 동안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가진 후 시범사업 추진을 본격화 한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의학과도 소아청소년과도 '기피과'로 분류하는 소아응급. 소아환자의 생명을 살린다는 사명감 하나로 척박한 의료환경을 버텨온 이들이 최근 불안하다.올해 초부터 잇따라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기점으로 소아응급의료진들은 다시 한번 "정말 그만둘 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고 고민 끝에 도출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도 '응급'은 비중있게 다뤄졌다.대학병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예비지표로 24시간 소아응급 의료서비스 제공여부,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여부,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등을 명시했다.게다가 의료질평가 기준에서도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를 반영하겠다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다.그럼에도 소아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사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심지어 정년을 보장받은 정교수마저도 다른 길을 택하겠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물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미처 의료현장에 반영이 안됐을 수도 있지만, 어쩐지 정부가 공들인 정책은 먹혀 들고 있지 않는 듯하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취재하면서 접한 의료진들은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보람되고 즐겁지만 보호자 민원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최근 서울권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두고도 의료분쟁으로 갈 기미가 보이자 다시한번 이탈할 결심을 굳히는 분위기다. 특히 소아응급 환자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이들이 한결같이 우려하는 것은 환자를 살리려고 진료에 나선 의사만 결국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를 짚었다. 애초에 진료를 거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당하면 되지만 진료 후 환자가 잘못돼 의료소송으로 번졌을 때에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수년이 흘러도 거론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만 해도 그렇다. 결국 무죄로 결론이 났지만 해당 의료진의 직업적 사명감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국민 여론도 사법부의 판단도 의료진에게 적대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료진의 직업적 보람과 사명감을 잃었을 때 기존처럼 진료를 유지할 수 있는 이가 몇명이나 될까. 설사 유지한다고 해도 방어적인 자세로 바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응급의료 기본대책에 담아낼 수 있을까. 뾰족한 해법이 안보여 소아응급의료체계가 더욱 우려스럽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자평했다.권역응급의료센터를 5곳 추가 지정했고 2027년까지 달빛어린이병원을 10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를 살리기 위해 만든 상담수가 시범사업에 452곳의 의료기관이 더 참여했다.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해 다음달까지 병상수급 기본시책도 공개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및 소아의료체계 대책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10대 주요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말 전문치료 중심의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에는 소아 진료 기반 확충,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 강화 등이 담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복지부는 중증응급의료센터의 단계적 확충 계획과 연계해 지난 1일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해운대백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이 합류했다.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치료팀 모형 개발과 보상 방안 연구를 다음달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에 지역 내 소아응급환자 분담률, 소아응급환자 전담 전문의 배치 등을 예비지표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말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다음달까지는 지정기준을 확정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관련 지표가 들어갈 예정이다.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 지표 강화, 상급종병 고위험 분만 환자 비율 등의 지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2024~25년 지표를 확정할 예정이다.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도 하고 있다. 이달 중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3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단계적으로 4곳 더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3월부터 중증소아 환자 가족 지원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확대시행하고 있다.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 제공을 위해 지난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인하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을 추가 지정했다.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0곳이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 2곳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더불어 다음달 안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야간이나 휴일 소아 외래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내놓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에서 공개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계획도 보다 구체화했다. 현재 38곳에 불과한 달빛어린이병원을 2027년까지 10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보상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진행해 452개 기관이 참여했다.다음달부터는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도 대폭 개선된다.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등 소아진료 수가 개선안도 마련 하고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책발표 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라며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소통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지방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지역가산을 적용한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고질적인 3교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는 향후 4년간 정부가 추진할 간호인력 관련 대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다만,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진료지원인력 소위 PA간호사 관련 운영체계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만 담았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당초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 발표할 예정이었던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앞당겨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은 당초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안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중재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이번에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의 핵심은 수년 째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방의 간호인력난을 해소하고,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젊은 간호사의 빈번한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한다.현재 간호계에 따르면 간호등급이 1~2등급 상급종합병원도 간호사 1명이 평규 11.4명의 환자를 간호하는 현실. 복지부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간호등급제를 개편해나갈 예정이다.간호조무사 또한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간무사 1명이 30~40명을 간병한 것을 고려할 때 약 5배 이상 간무사 인력 배치가 늘어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4인실 기준으로 입원실 2개당 간무사 1명을 배치하는 꼴이다. 이와 더불어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무사에게도 야간 근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간호계 고질적인 문제점인 간호사의 잦은 이직 사유인 3교대 근무방식도 대폭 손질한다.지난해부터 실시한 교대제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 3교대 이외 ①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②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③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 등 3가지 중 자신에게 적절한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이와 더불어 간호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경력발전체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간호사의 역량을 평가해 인증을 받으면 팀 단위 보상을 해주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윤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필수의료 지원체계' 차원에서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 의료분야별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하고, 경력간호사 확보 수준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자료: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여전히 부족한 간호인력 확보방안으로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릴 예정이다. 간호대학이 학사편입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편입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았다.이어 신규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빠른 적응을 위해 1년간 임상 교육·훈령체계를 도입하고,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제화함으로써 건보재정과 국가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의료계에서 추진 중인 공공임상교수제도를 간호계에 맞게 변형한 '임상간호 교수제'를 도입, 교육전담간호사가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에서 겸직교수로 활동할 수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교육전담간호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인다.또한 복지부는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방문형 간호사'를 적극 육성하고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일단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 단위로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는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이 개설,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료법상의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으로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가칭)지속상담·관리료 수가 신설도 검토한다.복지부는 25일, 간호사 처우 개선 및 교육 강화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름하여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복지부는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모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방문형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상 면허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미 지난 1월, 지자체에 소속된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 및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데 이어 4월에는 콜레스테롤 측정도 허용했다.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계획보다 종합계획 발표 일정을 앞당긴 이유가 간호계 중재하기 위해서인지 묻는 질문에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법안 관련 갈등이 악화되고 있고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지위향상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간호인력 종합대책은 지난해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꾸리고 올해 3월까지 7차례 걸쳐 논의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간호학계 전문가 및 대한간호협회와 5차례 회의를 진행해 도출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이 '타 직역 업무침탈은 간호법과 무관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 침탈을 하지 않았다'는 간호계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0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를 침탈하지 않는다는 간호협회 회장의 비양심적인 거짓 주장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10일 김영경 간호협회장의 약소 직역군의 업무침탈은 의사들의 명령으로 인해 간호사의 타 업무 직역 침해가 이뤄지고 있으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 침탈을 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며 "거짓 주장을 일삼는 간호협회의 행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국민들께서 간호협회의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업무 침탈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협회는 "2022년 의료질평가에서 1명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자 직무기술서를 제출하면 점수가 인정됨에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함께 간호사 직무기술서에 해당 업무를 추가해 제출한 간호사가 13명이 있었다"며 "13명의 간호사가 직무기술서에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를 추가한 것은 간호법이 제정된 후, 간호법 개정에서 해당 업무를 간호사 업무범위로 편입할 때 선례로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타 직역의 업무침탈을 합법화될 것으로 우려했다.협회는 "간호협회가 타 업무 영역을 침탈할 의도가 없다면,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에 단서를 추가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료기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는 제외한다고 명시해야 할 것"이라며 "간호사의 직무기술서에 추가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즉각 제외하고, 의료질평가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협회는 "지금이라도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멈추고 공개 토론의 장으로 나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비롯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단체 등 약소 직역의 어려움을 대화를 통해 함께 상생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